(석간) 최상한 신임 부위원장,“자치분권 법제화에 최선 다하겠다”
- 17일 취임식 … 주민주권 실현과 자치분권 3개 핵심법안 처리 노력 -

□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에 최상한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임명되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위촉한 최상한 부위원장은 오는 1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 최 부위원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주민주권 구현에 힘쓰겠다.”라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 또한 “읍·면·동 마을자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대한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최상한 부위원장은 지방분권 전문가로서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전략회의 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지방정부학회 부회장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한편,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2월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 담당 : 자치분권위 박영일(02-2100-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