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불합리한 차별 규정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2021년도 1차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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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자치법규과 박일남(044-205-3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