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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해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및 협의사항 이행력 강화 도모
기관
등록 2021/05/21 (금)
파일 210521 (즉시) 재해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및 협의사항 이행력 강화 도모(재난관리정책과 등)_최종.hwp
내용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 협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범위가 확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관리정책과 강진모(044-205-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