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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년간 3천2백여 건 ‘자치분권 사전협의’로 지방자치권 지켰다
기관
등록 2021/08/01 (일)
파일 210802 (조간) 2년간 3천2백여 건 자치분권 사전협의로 지방자치권 지켰다(자치분권지원과).hwp
210802 (조간) 2년간 3천2백여 건 자치분권 사전협의로 지방자치권 지켰다(자치분권지원과).pdf
내용

2019년 7월 도입되어 어느덧 시행 2주년을 맞은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가 입법과정에서의 지방자치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파수꾼으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서준호(044-205-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