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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법규 정비제도 도입으로 연내 874건의 자치법규 개선 예정
기관
등록 2021/09/29 (수)
파일 210930 (조간) 자치법규 정비제도 도입으로 연내 874건의 자치법규 개선 예정(지방규제혁신과).hwp
210930 (조간) 자치법규 정비제도 도입으로 연내 874건의 자치법규 개선 예정(지방규제혁신과).pdf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는 중앙정부가 도입·운영하는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을 전 지자체에 집중 확산하여 연내 총 874건의 자치법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규제혁신과 임승윤(044-205-3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