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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천 개발면적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
기관
등록 2021/10/20 (수)
파일 211021 (조간) 온천 개발면적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지역균형발전과).hwp
211021 (조간) 온천 개발면적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지역균형발전과).pdf
내용

앞으로는 온천공보호구역 면적 10% 이내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가 승인 가능하고,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균형발전과 박혜민(044-205-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