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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관
등록 2021/12/14 (화)
파일 211214 (석간)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민참여혁신과).hwp
211214 (석간)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민참여혁신과).pdf
내용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법」상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청원시스템이 구축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민참여혁신과 김희재(044-205-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