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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설장례식장 위탁, 개방화장실 운영 등 지자체 입법권한 강화한다
기관
등록 2022/10/25 (화)
파일 221025 (석간) 공설장례식장 위탁 개방화장실 운영 등 지자체 입법권한 강화한다(자치분권지원과).hwpx
221025 (석간) 공설장례식장 위탁 개방화장실 운영 등 지자체 입법권한 강화한다(자치분권지원과).pdf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령(11개) 일괄개정안을 10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이정와(044-205-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