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조례 등 자치법규 상 규제를 개선한 모범사례를 5건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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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방규제혁신과 정병진(044-205-3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