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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앞으로 정부위원회 신설 시 일몰제가 적용된다
기관
등록 2023/05/09 (화)
파일 230509 (석간) 앞으로 정부위원회 신설 시 일몰제가 적용된다(경제조직과).hwpx
230509 (석간) 앞으로 정부위원회 신설 시 일몰제가 적용된다(경제조직과).pdf
내용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후 자동 폐지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경제조직과 김다윤(044-205-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