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는 7월 3일(월)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7월 21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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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생활공간정책과 최영묵(044-205-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