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뿌리 내려 실질적 지방자치권 확대 실현
지난 1년간(’22.7월~ ’23.6월) 1,379건 법령 검토, 22건 개선권고안 반영 

2019년 7월 도입되어 시행 4주년을 맞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가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입법 절차로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한평화(044-205-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