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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킬러규제 확 걷어낸다
기관
등록 2023/09/20 (수)
파일 230921 (조간) 지방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킬러규제 확 걷어낸다(지방규제혁신과).hwpx
230921 (조간) 지방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킬러규제 확 걷어낸다(지방규제혁신과).pdf
내용

지방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킬러규제 확 걷어낸다

9월 20일,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현장의 관행, 규정, 지침 등에 숨어서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림자 킬러규제’가 본격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규제혁신과 하헌균(044-205-3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