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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만한 지방 출자사업 제한
기관
등록 2023/10/17 (화)
파일 231018 (조간) 방만한 지방 출자사업 제한(지방공기업정책과).hwpx
231018 (조간) 방만한 지방 출자사업 제한(지방공기업정책과).pdf
내용

방만한 지방 출자사업 제한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출자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타당성 검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에서 방만하게 추진되어왔던 출자사업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공기업정책과 박현우(044-205-3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