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분야 계약특수조건 제정(안)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배경 : 송변전 공사관계자 작업과실 예방을 위한 일원화된 제재기준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 고장규모별 제재등급제 도입, 벌금기준 신설, 제재경감제도 운영, 고장은폐시 제제가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