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건축관련 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 관련 지침"을 시달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에는 반드시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18년까지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고, 피난동선 중간지점이 아닌 최종 목적지에 해당하는 대피공간의 특성상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지 않더라도 재실자가 방화문을 닫지 않을 우려가 없으며,

   방화문에 설치하는 도어클로서 또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기는 하나, 그 내부에 윤활유 등 가연재료가 있어 성능이 미달되는 제품이 오시공되는 경우 화재시 오히려 위험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법제처가 '18.1.22 붙임과 같이 법령해석을 하였는바, '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 관련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합니다.

 붙임 :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17-054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