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부 범심61010-687(2002.5.30)와 관련입니다.2. 법무부로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2003.1.1)을 앞두고 동 법령 대한 내용을 홍보코자 질의음답 사례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