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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규제개혁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04/10/22 (금)
파일 공정위규제개혁.hwp
20041013am..hwp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유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정부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총 113개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하여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중 절반인 56개의 과제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관련법령을 개정토록 할 계획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건설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결과 및 단체수의 계약제도 폐지 등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