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이 개정 및 입법예고 되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정보마당 고시 예규 훈령 및 법령정보에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법령 등 클릭시 정보마당으로 이동

○ 입법예고 

  「소방시설공사업법」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개정고시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등 4개 고시 일부개정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 알림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등 3개 고시 개정 알림

○ 개정훈령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 일부개정 알림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개정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