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속적인 불공정 하도급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하도급 부조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6월 20일부터 현장 중심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서울시, 불공정 하도급 집중점검 실시

♦ 점검내용 요약

  -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6월 20일부터 현장 중심 집중 점검 실시

  - 서울시 발주 공사현장 100개소 중 무작위 점검

  - 근로자 임금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 및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 집중 점검

  -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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