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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조요청] 공공공사비 정상화 탄원 참여 협조요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8/04/11 (수)
파일 붙임 탄원서 서명 양식.hwp
첨부 1. 공공공사비 정상화 탄원.hwp
내용

『공공공사비 정상화 탄원 참여 협조요청』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공사비 정상화 탄원서" 관련하여 협조요청 드립니다.

 

 

□ 주요내용

 

- 현재 건설 및 공사업계는 삭감위주 예정가격 산정과 경직적 입·낙찰제도 운영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으로 경영여건이 한계상황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 이와 관련, 국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관련입법을 발의하는 등 금년 상반기가 적정공사비 확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가계약법 계정안(박명재 의원,'18.3.22) 주요내용 >

  1.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순공가원가(부가세 포함) 미만 입찰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2. 100~300억 미만 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3. 기초금액 산정시 불합리한 삭감 금지, 산정근거와 삭감사유 공개 및 이의신청 허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