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겪고 있는 각종규제(법령,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으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모집기간
 - 2019. 03. 28(목) ~ 2019. 05. 17(금)


○ 공모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국민생활 : 국민복지(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재난 관련 규제 강화)
   • 경제활동 : 취업일자리(청년, 경력단절, 노인의 취업 애로사항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및 신기술·신서비스등 규제애로)
     * 복수 공모가능


○ 제출서식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게시(분량제한 없음)


○ 공모방법
 - 이메일, 우편 2가지 중 선택
   • 이메일 : ymj0912@korea.kr
   • 우편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우편접수는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가능성(40%), 효과성(30%)


○ 유의사항
-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 유용하는 등 공정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 타 기관 등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시상 대상에서 제외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TEL. 044-205-3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