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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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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알림]「소방시설공사의 공정거래 환경조성 협조요청」 |
| 기관 |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
| 등록 |
2020/08/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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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소방공사업법_위반_주요사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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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의 공정거래 환경조성 협조요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시설이 아직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서 불법행위의 잔존으로 소방시설공사를 품질시공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초 공지하여 드렸던것 처럼 소방청에서는 2020년 공정거래 환경조성 원년의 해로 삼고 올해 초부터 “소방시설공사 특별단속단”을 중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관련하여서, 시•도 소방본부에서도 특별점검 및 특사경의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통과로 소방의 책임 또한 커지게 되었으니 소방시설의 견실시공에 협조하여 주시고, 소방시설공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20년도 소방공사업법 위반 중점단속 사항
- 소방시설업 미등록 업체의 소방시설공사 불법도급 행위
- 소방시설공사의 불법 하도급 또는 전부 하도급 행위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주요사례
* 위반 주요사례 세부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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