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법 위반 주요 사례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 성실이행문화 확산을 위해
금년도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결과 발생한 법 위반 주요 사례들을 안내해드리니,
퇴직공제제도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바랍니다.



 

○ 2020년도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결과 법 위반 주요 사례 안내
 - (고의 누락) 사업주가 고의로 일부 근로내역을 축소신고 하거나, 신고 후 공제부금을 미납하는 등 제도 미이행 사례 발생
  · 4대 보험과 연계되면 보험료 납부 부담이 발생된다는 인식 때문에 근로내역을 고의로 축소하여 신고
  · 퇴직공제부금비가 실 발생액보다 과소 반영됐을 경우 공제부금 납부 회피
 - (인력관리의 어려움) 건설현장 인력을 관리하는 공사일보(출력일보)가 현장 팀ㆍ반장 수기에 의존하여 작성되어 누락되는 경우 발생
 - (하도급사 영세성) 하도급자가 시공 중 부도, 폐업 등 이행능력을 상실한 경우 누락 불가피
 - (기타) 사업장 담당자 업무 소홀,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공제부금 원가 미반영, 업체 자금 난 등


○ 2020년도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결과 법 위반 주요 사례 안내
 - 고용노동부 퇴직공제 합동점검 결과 발생한 법 위반 사례를 공유·전파하여 건설사업주의 법 준수의식 강화 및 퇴직공제 성실이행 문화 확산 도모
 
<사례 1>

· (공사개요) 대전 유성구 소재 공공시설 건축공사 현장[시공사 : ***건설(주)] · (적발내용) 하도 골조업체의 퇴직공제 이행 해태로 퇴직공제부금 약 1억 7,100만원 납부 누락 적발 · (조치결과) 관할 지방 노동청(대전지청) 시정지시 후 소급신고 및 미납분 해소

 


<사례 2>

· (공사개요) 대구광역시 소재 공동주택 공사[시공사 : ***건설(주)] · (적발내용) 원도급 및 미승인 하도급업체 등 퇴직공제 적용 대상 인력 관리 부실로누락된 퇴직공제부금 약 4천 8백만원 적발 · (조치결과) ’20년도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대상으로 지정하여 점검 실시, 이후 원？하도급사 이행지도로 소급신고·납부 조치 완료

<사례 3>

· (공사개요) 경기 성남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시공사 : ***건설(주)] · (적발내용) 하도업체 부도로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누락(불법 외국인 근로자 신고 누락 등) 및 공제부금 장기 미납 발생, 약 2,400만원 적발 · (조치결과) 미이행사항 원도급사 통보 및 관할 지방노동청(성남지청) 시정 지시로 근로일수 소급신고·납부 완료

<사례 4>

· (공사개요)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건설공사[시공사 : ***건설(주)] · (적발내용) 현장 담당자의 퇴직공제제도 이해 부족(하도급 소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 신고 필요성 미인지 등)으로 인한 일부 근로내역 신고 누락 발생, 퇴직공제부금 약 3,100만원 적발 · (조치결과) 현장 담당자 대상 퇴직공제제도 교육 실시, 미이행사항 발주기관 통보 및 관할 지방노동청(군산지청) 시정 지시로 근로일수 소급신고·납부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