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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소병원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유예기간 연장 추진
소방청에서 중ㆍ소병원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유예기간 연장 추진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이유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8.1.26.) 이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화재안전대책」에 따라 의료기관 소방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2022.8.31.까지 소급하여 설치토록 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전담병원 지정 등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의 요청ㆍ합의에 따른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기간 연장을 추진합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029호(2019.8.6.)
2. 주요내용
가. 연장대상 : 2,413개소(소급 전대상)
나. 유예기한 : (현행) '22.8.31. → (개정안) '26.12.31.
다. 연장사유 : 코로나 이후 정상진료 회복기간 및 소급 예산지원 확대 등을 고려
라. 개정추진 : 입법예고('22.4~5월) → 규제ㆍ법제심사(6~7월) → 공포ㆍ시행(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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