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 발표(국가정책조정회의, 03.13)

○ 핵심내용
①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대폭 향상됨
- ‘17년부터는 냉․난방 에너지를 90%(’09년 대비) 절감하는 주택 설계가 보편화될 전망
- 여름철 냉방에너지 수요가 많은 업무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사조절장치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냉방에너지 사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
- ‘16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은 자동차 또는 가전기기처럼 에너지 효율 등급이 매겨져 누구나 쉽게 성능을 확인할 수 있게 됨

②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
- 금년부터 노후 건축물을 소유한 건축주는 초기 공사비에 대한 부담없이 창호교체 등을 통하여 성능을 20% 이상 개선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 정부는 이자 지원 및 카드 포인트 제공 등을 통하여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건축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사업성을 높여 자발적 성능개선을 유도할 계획임
- 지자체와 협의하여 노후 단독주거지는 정비사업 등을 통해 냉․난방비 걱정 없는 주택단지로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지원
-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부동산 포털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주택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됨

③ 공공 부문에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선도
- 공공건축물 신축 시 에너지를 적게 쓰는 효율등급 1등급 대상을 확대하고, 에너지 성능이 낮은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성능개선을 의무화할 계획
-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는 민간 금융에서 조달하고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상품도 개발할 예정

④ 부처간 협업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임
- 건축물 성능개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지원 체계 및 자재정보 시스템 등을 부처 협업으로 구축하기로 함
- 앞으로는 공공과 민간 모두 노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 성능개선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성 검토, 컨설팅, 발주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14.2월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