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유권해석(설계·감리분야) 사례집 등록안내

  본 유권해석 사례집의 내용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감리분야]와 관련한 개별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동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의 개정과 공익의 변천 등으로 인하여 현행 법령의 취지와 다를 수 있으며, 다른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감리원배치기준은 관련고시 개정으로 회신일자에 따라 유권해석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유권해석 사례집은 지금까지의 전력기술관리법령[설계·감리분야]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로써 관련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