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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상생관련 규제완화(타법관련) 방안 제출 안내
기관
등록 2011/02/25 (금)
내용

ㅇ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서는 전기설계, 감리, 안전관리업계에서

    타 법령에 따른 규제로 업역활동 및 업무에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해주기 위해 국민불편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내주신 의견은 협회의 법관련위원회 회의를 거쳐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래-

ㅇ 제 출 처 : 협회 제도연구실(담당 정상웅 대리, 02-2182-0713)

ㅇ 제출방법 : 팩스(02-581-4257), E-mail(venture79@snut.ac.kr)

ㅇ 제출기한 : 1차 마감(2011. 03. 03), 2차 마감(2011. 03. 10)

ㅇ 작성양식

제 목

 

현 황

 

문 제 점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