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합동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 발표 안내
- 범부처 협업을 통한 종합대책 마련 -

안녕하세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입니다.

금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정부 6.12일(수)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를 통해 대책 발표
(관련자료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 첨부)

이 대책은 SW유지관리 대가 현실화에 관련된 것이 주된 사항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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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공공부문이 모범적 발주자로서 솔선하여 부당단가인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함

ㅇ 대표적으로 창조경제의 핵심이나 그간 무형물이라 제값을 보장받지 못했던 S/W 관련, 상용 S/W 유지관리 대가 예산의 현실화를 꾀함으로써 S/W업계 중소사업자의 오랜 숙원을 해결함

- 현재 원사업자는 S/W 관련 유지관리보수를 S/W 도입가의 8%, 수급사업자는 2~3% 수준으로 수령하여 1인 인건비도 충당되지 않아 유지관리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 이를 우선 2014년 평균 10%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후 2017년까지 15% 내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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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SW산업협회는 10개의 SW관련 협단체와 함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상용SW유지관리 현실화 호소문’을 마련하여,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에 전달하여 새정부에 바라는 업계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이런 협회의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이번 대책으로 상용SW유지관리 대가의 현실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국SW산업협회는 SW업계와 회원사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 전문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