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 10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SW사업 분할발주 ▲장기계속계약  ▲BMT 의무화 ▲낙찰차액 허용 등 지원방안 도입의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을 통한 SW사업 분야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본 발전방안에는 우리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던 기획과 구현 분할발주 활성화, SW사업의 장기계속계약 제도 도입, 낙찰차액을 활용한 추가과업 대가지급, SW사업의 재하도급 금지, 상용SW구입 BMT의무화 등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우리 협회는 본 발전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세부실행 계획 수립 시 회원사의 의견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발전 방안 구체적 내용>

 1. SW사업에 대한 기획 강화
    1)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기획사업 발주 의무화와 기획과 구현사업 분할 발주
    2) SW사업 발주 지원 서비스 강화

 2. SW사업 제값주기
   1) 상용SW분리발주 강화 : 나라장터 등록 상용SW분리발주 의무화
   2) SW사업 추가과업에 대한 대가지급 관행 정착 : 낙찰차액 활용하여 추가과업 대가 지급 등
   3)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지관리 등의 사업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구매 추진
   4) SW사업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와 '하도급지킴이' 활용 확대

 3. SW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유도
   1) SW사업 장기계속계약 제도 도입 : SW개발-유지관리용역 결합한 장기계속계약 허용
   2) 일정규모 이상 상용 SW 구매시 BMT 적극 유도 (의무화 추진)
   3) SW사업 사후평가제도 도입
   4) 프리랜서의 정규직화 유도 : 정규직 비율이 높은 기업 우대(SW사업자 선정 시 가점부여 등)

 4. SW사업 수행체계 개편
   1) e-발주지원시스템 구축
   2) 일정 SW사업은 사전규격 설명회 개최 및 공개기간 확대
   3) 부처간 협업으로 ICT유통 생태계 조성

 * 첨부 : 공공조달을 통한 SW사업 분야 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