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핵심인력 운용 가이드 공개
- 핵심인력 세부기준 등을 반영한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 개정 공표 -

 

그간 협회는  회원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공공 SW사업의 헤드카운팅(투입인력 관리) 관행”을 없애고, 품질과 성과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시키고자 정부에 다양한 제도 개선 건의 및 관련 정책 개선을 주도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11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정 공표한 「SW사업관리감독에관한일반기준」에 전체 투입인력
관리를 지양하고, 발주자가 산출물의 품질을 중심으로 관리·감독하도록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투입인력의 관리는 지양하되, 사업 추진시 반드시 필요한 핵심인력을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는 허용하는 내용을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헤드카운팅(투입인력 관리) 관행이 핵심인력 중심으로 전환되면 각 기업들은 보유 핵심인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게 되고, 사업관리 측면에서도 성과와 품질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12월 5일, 개정된 고시에 대한 세부 내용과 보완 사항을 명시하여 “SW사업 핵심인력
운용가이드”를 도출하였고, 이를 기업 및 발주처 담당자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상에 반영하여 공표하였습니다.

“SW사업 핵심인력 운용가이드”에서는 고시에서 명시하고 있는 핵심인력 (사업총괄책임자, 사업수행
책임자, 기능·업무별 필수 전문인력)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범위를 제시하여 SW사업추진시 수발주자가
핵심인력을 선정함에 있어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핵심인력 중심의 운용을 직접 수행할 발주자가 핵심인력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제시하고, 제안요청 단계에서 핵심인력 규모 및 직무를 제시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제안요청서 예시(안)을
포함하였습니다.

 한편 “SW사업 핵심인력 운용 가이드”가 반영된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개정판은 한국SW산업협회
홈페이지 (www.sw.or.kr) 상의 “SW사업대가자료실”에서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SW산업협회 정책연구팀 김문수 수석>
TEL : 02-2188-6932
E-mail : mskim@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