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서는 KCERN(창조경제연구회)의 요청을 받아 데이터 족쇄 풀기 서명운동을 안내 드립니다. 데이터 족쇄 풀기 운동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 및 링크를 클릭하시어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25년은 초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의 임계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하늘이 대한민국에 허용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데이터로 융합하는 사회 혁명입니다. 클라우드에 모인 빅 데이터로 인공지능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발족하고 정부 정책은 발표되었으나, 막상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로 인하여 4차 산업혁명의 걸음마 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 전 세계 스타트업의 70%는 한국에서 불법일 수 있으며
. 드론, 핀텍, 자율차, 사물인터넷 등 주요 신산업에서 중국에 현저히 뒤지고 있으며
. 앞선 의료보험 정보를 활용한 지역별 건강관리와 질병별 보험 개발 등이 좌초되고
. 원격의료, 스마트 워크, 클라우드 활용 등은 OECD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식별 정보의 활용 규제입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비식별 정보 활용이 제한되어 빅 데이터 구축이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보수적인 유럽과 일본도 비식별화 정보 활용의 길을 열고 있는데 한국만 일부 시민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빅 데이터 구축이 좌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해결책은 비식별화 정보의 활용과 재식별화의 강력 규제입니다. 일본에 이어 개인정보에 대하여 가장 보수적이었던 유럽도, 비식별화가 아니라 재식별화를 강력 규제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원유인 데이터 족쇄를 풀어주는 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절박한 이유입니다. 동참하시는 분께서는 성함과 이메일 기재를 당부 드립니다.

* 문의 : KCERN 담당자 오지영 연구원(02-577-8301 / jiyoung@kcern.org)

서명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