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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의 기획단계에서 민간 SW시장 침해 여부 등 SW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간 불필요한 경쟁 및 SW산업 위축을 방지하여 SW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SW영향평가가 반영되었습니다.('18.2.21)
이에, SW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민간 SW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관련 하위법령(시행령 및 고시) 개정내용에 대한 업계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청회 개요
ㅇ 일시 : 2018년 5월 3일(목) 15:00 ~ 17:00
ㅇ 장소 : 엘타워 8층 엘하우스
ㅇ 찾아오는길(교통편 안내) : 자세히 보기
ㅇ 참석대상 : SW산업계, 공공기관 등 100여명
ㅇ 주요 내용
- SW 영향평가 관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시행령 및 고시) 일부개정내용 소개 및 질의응답
- SW 산업계 및 발주기관의 의견 수렴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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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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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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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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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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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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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개회 및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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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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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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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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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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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영향평가 관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 (시행령 및 고시) 일부개정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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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과
양윤아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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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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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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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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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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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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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주차를 지원해 드립니다.
* 찾아오시는길(교통편 안내) : 자세히 보기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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