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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부터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협회는 관련 협단체와 함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SW업계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대정부 건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주요 개선 건의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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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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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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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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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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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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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자 대상 근로시간 단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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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업계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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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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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협회 공동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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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협단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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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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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단체 및 기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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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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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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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참석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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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기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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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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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 기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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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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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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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산업 10개 협단체 공동 대정부 건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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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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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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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금액 반영 근거 포함한 계약업무 처리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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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기업 실무 담당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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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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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주관 300인 이상 SW기업 실무 담당자 간담회 개최
-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한 법정근로시간 준수 관리감독 강화 추진 계획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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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처벌 유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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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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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단속 및 처벌 6개월 유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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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안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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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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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 업무의 특별 연장근로 인가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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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관련 SW업계 건의사항의 추진 경과는 첨부된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공공 및 민간의 모든 SW사업 추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SW업계 건의 사항 반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협회로 연락주시면 지원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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