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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딜 브렉시트 관련 변경사항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소프트웨어협회
등록 2019/03/14 (목)
내용

노딜 브렉시트 절차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지금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일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결렬되어 전환기간 없이 EU를 탈퇴할 경우(노딜-브렉시트),
영국으로 SW를 수출 시 인정되던 EU기준의 보안 인증, GDPR 등이 아닌 영국의 별도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영국으로 SW수출을 준비하는 업체는 이를 대비해야 합니다.


※ 향후 브렉시트 진행상황에 따라 관련사항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브렉시트 관련 주요 일정
① 영국 의회가 3월 12일 브렉시트 합의안 수정안에 대한 승인 투표
② 3월 13일 노딜 브렉시트 여부에 대한 표결
③ 3월 14일 브렉시트 연기에 대한 표결
※ 브렉시트 관련 문의 :1381콜센터, KTR 02-2164-0036

< 주요 내용 >

□ 영국의 노딜(No-Deal) 브렉시트 발생시 적합성평가관련 상품 규제* 변경사항

   * EU 공통규제 적용 상품(Harmonized goods), EU내 비조화규제관련 상품(Non-harmonized goods)

 ㅇ 영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 발생 시, 2019년 3월 28일 이후에 영국과 EU에 상품을 수출할 경우,

     적합성 평가, 마킹(Marking) 및 라벨링을 포함하여 관련 요구사항이 변경될 예정임을 발표* 하였음.

   * [참고하기]

 

□ EU 조화규제(EU 공통규제)
 ㅇ EU 공통규제에 해당하는 21개 EU 지침 및 규제*은 노딜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효하며, 관련 상품에 대해

     EU 요구사항에 따라 제조 및 EU 적합성 평가가 완료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영국시장에서 계속 판매가
     가능함을 발표하였음.

   * [참고하기]

   ** 영국 정부는 산업계 간 협의를 통하여 추후 종료 기간을 확정하고 고지 예정임

   *** 자동차, 항공우주, 제약, 의료기기, 화학물질, 건축제품은 영국정부의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한 별도 가이던스
        확인이 필요

 

□ EU내 비조화 규제(국가별 개별규제)

 ㅇ 영국이 EU와 다른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비조화 규제 상품은 노딜 브렉시트 발생시 영국의 개별 규제를 충족해야
     영국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함을 발표* 하였음.
   * ① [참고하기]

     ② [참고하기]

   ** EU 및 영국정부는 EU 회원국 및 영국의 개별 규정에 대한 정보(해당제품, 세부사항 등)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Europa 웹사이트상의 국가별 문의처를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가 가능함 [참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