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산업의 성장 등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 현장에서느끼는 규제 혁신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으로 신산업 모델 창출, 산업의 지속성장 등을 가로막는 규제가 집중된 영역·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19.12.19. 발표)에 따라 데이터 및 인공지능 산업 분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제개선 및 제도정비 과제를 발굴하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ㅇ 요청사항 : 데이터 및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해 시급히 해결이 필요하거나 신기술 및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 발굴 (첨부파일 참조)
ㅇ 조사기간 : '20. 2. 17. ~ 2. 26.(10일간)
   * 이번 조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집중 실시하고 계속해서 공청회, 규제혁신 해커톤 등을 통해 수시로 발굴

ㅇ 조사기관 : ICT 분야 전문기관 협·단체 9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추진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능정보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ㅇ 제출방법 : 조사표(양식)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다수의 협·단체와 관련이 있는 기업은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기관에 동시에 제출 가능
ㅇ 추진일정 : 규제 발굴(2월) → 데이터·AI분야 규제개선 로드맵 마련(3월) → 규제검증위원회 상정 및
                     규제개선 방안 수립(6월) → 규제개선 추진(7월~)
ㅇ 회 신 처 : icthelp@sw.or.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