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입니다.

지난 5월 20일, 많은 소프트웨어산업인들이 염원했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18년 입법예고 이후 2년여 동안 국회에 계류되는 등 통과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회원사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법안이 통과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SW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협회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회원사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SW기업 환경 개선과 산업 발전을 위해 하위법령 내 포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하위법령이 SW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연구팀(02-2188-6935, chul@sw.or.kr)
※ 첨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_전부개정법률안(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