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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20.12.10. 시행예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개최합니다.
코로나 19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토론패널 등 오프라인 참석자는 최소화하고 과기정통부 네이버tv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주요 내용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 주요 내용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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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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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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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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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정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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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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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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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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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1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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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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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협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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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5: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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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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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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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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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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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하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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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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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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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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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7: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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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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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산업계·학계,
법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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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7: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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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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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1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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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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