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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입니다.
연 135조원 규모(2019년 기준)의 공공조달시장과 이를 규율하는 계약제도는 민간기업 등에 파급효과가 커지며, 시장 정책을 주도하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조달 및 계약제도의 영향력 증가와 함께 조달시장의 원활한 진입과 불공정 계약관행, 불합리한 계약절차 개선 등 현행 공공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향후 공공SW 조달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을 위해 SW분야 공공계약제도 개선 필요사항에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관계부처 건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의견 조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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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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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분야 계약제도 개선 필요사항 |
관련 계약제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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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시장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제안 |
공공조달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저액 과제, 정책 방안 제시 |
공공계약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사항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셔서 자유로운 의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공계약제도와 조달시장 혁신을 위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건의사항 접수 및 문의처 : chuls@sw.or.kr, 02-2188-6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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