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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7/01/31 (화)
파일 201701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 발의(정동영의원 대표, ’17.1.17)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7.2.8(수)까지 우리협회 정책진
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도시형생활주택”의 감리 적용 법률을 현행 건축법에서 주택법으로 변경

붙임 : 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시행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