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인증 물품… 납품검사 부담 경감 법정의무인증 취득 시 시험받은 항목에 한해 기발급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법정의무인증 물품의 납품검사에 따른 업체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하고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ㅇ KC인증 등 법정의무인증* 취득 시 시험받은 항목의 경우 납품 검사 시 이화학시험을 생략하고 2년 이내 시험성적서로 대체한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제품을 제조·유통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으로,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ㅇ 다만, 인증 취득 시 검증되지 않은 시험 항목 또는 품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품질 확인을 위해 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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