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거래 「비용·시간·서류」 부담 줄이기 나선다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개최 ... 제1차 현장 규제혁신 22개 과제 확정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3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ㅇ 조달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모전·간담회, 자체 발굴 등을 통해 400여개의 규제혁신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중복 제안, 단순 민원, 이미 개선된 사안을 제외한 138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였다.

  ㅇ 이번 위원회에서 확정한 규제혁신과제는 발굴한 138개 과제 중에서 「비용·시간·서류」부담을 

        완화할 22개 과제로,

  ① (비용)조달 거래·진입과정에서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유발하거나,
  ② (시간)조달 거래의 지연, 비효율을 야기하는 요소,
  ③ (서류)조달 관련 서류의 생산·인쇄·제출 부담을 주는 사안과 같이

조달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규제나 비효율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