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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가변동 검토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적용 요율 재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시설공사
등록 2010/03/22 (월)
내용

국토해양부의 사회보험 보험료 적용기준이 2010.03.19일 고시되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기준시점)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일('09.2.12)이후인 물가변동 검토분부터 적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2010.3.19)

관련법령

건강보험료율

1.25

1.31

1.4

1.49

1.49

1.59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의2

연금보험료율

2.41

2.41

2.41

2.43

2.43

2.48


나.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기준시점)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일('09.2.12)이전인 물가변동 검토분부터 적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0.01.01)

관련법령

건강보험료율                

2.155

2.24

2.385

2.54

2.54

2.66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연금보험료율

4.5

4.5

4.5

4.5

4.5

4.5

국민연금법


 

※ 단, 설계변경분에 대한 지수적용은 설계변경일의 직전조정기준일(기준시점)의 지수적용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