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지난 6월 13일 마련한 “댐사업절차 개선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民學官 TF’를 발족하였다.

“민학관 TF”는 댐 사전검토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역의견 수렴방법 등 그간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어 조정이 필요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TF에는 시민단체, 학계, 연구원, 환경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며, 오늘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약 2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댐 사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감으로써 댐 등 수자원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13일 국토교통부는 댐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댐사업의 사전검토절차를 강화하고, 지역의견 수렴절차를 신설하는 등 댐사업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