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국 기술안전정책관 초청 업계 간담회서 나온 건의사항 정리해 T/F 구성


국토교통부가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설계대가와 낙찰률 상향 조정 등 총 8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TF를 구성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17일 엔지니어링업계 대표와 전병국 기술안전정책관이 가졌던 조찬간담회에서 건의된 8개 사안별로 TF를 구성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 총 24명을 추천받는 중이다

　TF팀은 기획과 기술, 해외 등 분야별로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뉜다.

　기획 파트에서는 ‘건설설계용역 실적관리 체계개선’과 ‘토목기술자 통합운용방안 수립시행’, ‘기술용역 낙찰률 상향조정’ 등 3개 TF가 구성된다.

　기술 파트에서는 ‘설계용역 대가 산정개선’과 ‘용역대가 정산제도 도입 및 시행’ 등 2개 TF가 만들어지고, 해외 파트에서는 ‘해외건설시장 개척비 확대 및 제도개선’, ‘건설분야 해외건설현장 지원 활성화’, ‘해외사업(설계) 신고제도 개선’ 등 3개 TF가 만들어져 총 8개 사안에 대한 제도개선이 논의될 예정이다.

　일단 업계는 설계대가 상향 조정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다.

대형 엔지니어링업체 임원은 “발주처별로 적격심사 기준이 달라 평균 낙찰률이 72~83%까지 왔다갔다 하는데 적격기준인 88%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며 “낙찰자 결정방법을 일원화하고 낙찰률이 최소 88%는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낙찰률 일원화 및 상향에 대한 논의가 업계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 측은 “발주기관과 용역종류에 따라 심사기준을 차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또한 다른 발주기관의 낙찰률 수준을 고려해도 큰 폭의 낙찰률 상향조정은 어렵겠지만 낙찰률이 하향 평준화되는 데 따르는 문제점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업계와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해당 TF가 9월 중에야 본격적인 가동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당 부서의 인사이동과 업무 인수인계 작업이 완료된 후에야 TF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기술기준과 관계자는 “내년 시행되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연계된 TF이긴 하지만 해외건설 및 예산문제 사안 등은 여러 부서에 걸쳐 있기 때문에 건설기술진흥법과 별도로 움직이는 TF도 다수”라며 “법안이 전부 개정된 만큼 업계 건의사항을 심도있게 고려해 현실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지희기자 jh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