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2015년 개교 예정 31개교…“지역업계 입찰 참가 기회 축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오는 2015년 개교 예정 31개 학교 신축공사를 몇개씩 묶어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해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지역건설업계는 입찰 참가 기회를 축소해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어긋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015년 개교 예정 유치원 12개 및 초교 8개, 중학교 4개, 고교 4개, 특목고 2개, 특수학교 1개 등 31개 학교 신축공사를 번들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짧은 공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학교를 짓다보니 개교일까지 책임 준공이 어렵고, 자재 조달 등 공사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은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학교를 번들링한 경우는 있지만 이처럼 재정사업을 묶은 사례는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설계 중인 이들 학교는 내년초 공사 발주가 가능해 1년 남짓한 기간에 준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보통 학교 1곳을 5~7개 업체가 시공하는데 감독인력 부족으로 많은 현장을 관리하기 어려워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진 않았지만 번들링 규모 등을 검토하며 조달청에도 집행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면 지역건설업계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번들링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지역건설업계의 반발을 사고 향후 안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건설업계는 시교육청의 이같은 학교 번들링이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반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 관계자는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일감이 풍성해 많은 중소건설사들이 전입해 둥지를 틀었다”며 “지역업계의 큰 일감인 학교 신축공사를 몇건씩 묶어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대형과 중견기업은 시교육청의 번들링 움직임을 조심스레 관망하고 있다.

　번들링을 통해 사업 규모가 커지만 그동안 도급하한제에 걸려 바라볼 수 없었던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세종시의 목표 인구 50만명을 고려해 오는 2030년까지 총 161개교를 단계적으로 설립할 예정으로 지난해 6개교, 올해 7개교를 세웠고 내년에 15개교, 2015년 31개교, 2016년 14개교, 2017년 이후 88개교를 잇따라 지을 계획이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