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요구수준 조정-업계 반응은 여전히 싸늘


　

　지난 1년간 세차례나 유찰된 제주대 외 2개교 생활관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이 다시한번 주인찾기에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 기본계획(RFP)를 고시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제주대와 한국체육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에 각각의 기숙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고시 공사비는 379억원 규모다. 내년 9월 착공해 오는 2016년 2월 준공 예정이며 운영비로는 94억8200만원이 책정됐다.

　교육부는 최초 지난해 7월 여타 이 사업을 고시했으나,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찰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재고시를 통해 또다시 단독 제안서를 젭수, 평가까지 실시했으나 사업자 선정은 또다시 무산됐다.

　단독 제안자의 사업계획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점수에 미달한 것이다.

　교육부는 해를 넘겨 지난 2월 세번째 고시를 단행했다. 공사비가 부족하고 성과요구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업계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과는 역시 유찰이었다.

　지난 2005년 BTL방식이 도입된 이래 초유의 3번째 유찰사태였다.

　결국 교육부는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재정사업 전환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교육부와 제주대를 비롯한 시설수요자들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최근 BTL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 네번째 사업자 유치에 나섰다.

　다만, 이번에는 고시내용을 수정, 보완했다.

　우선 국회의 한도액 의결을 거친 공사비는 증액하지 못했지만 시설 연면적 및 부지면적을 축소했고, 그에 따라 운영비도 줄였다.

　특히 학사일정을 고려해 이번만큼은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성과요구수준을 상당폭 끌어내렸다.

　교육부는 내달 12일 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하고 오는 10월24일 사업계획서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번에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고시문을 받아 든 업계의 반응은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 보인다.

　성과요구수준이 다소 완화되고 규모가 줄었다고는 하나, 공사비는 여전히 부족한데다 공사기간이 4개월이나 줄었기 때문에, 적자시공 우려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단 앞선 입찰에 구성원사로 참여했던 한화건설 정도만 대표사 참여를 고려하고 있을 뿐, 경쟁구도 형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에도 단독 제안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우선협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