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투자전략 확정…세계 선도기술 15개 목표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인프라 위주에서 창의적 신기술 위주로 전환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1일 해양수산 R&D의 민관 합동 심의ㆍ조정 기구인 해양수산미래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 R&D 발전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발전전략은 해양산업 분야에서 세계 선도기술을 현재 7개에서 2017년까지 15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국정철학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10% 수준인 해양수산 연구개발(R&D) 과제의 민간참여 비중을 3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발전전략에 따르면 해수부는 먼저 ‘2020 해양과학기술로드맵’을 발전적으로 개선해 자원배분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 투자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해양수산 R&D 사업체계를 개편해 계속사업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사업별 목표를 보다 명확히 정해 차별화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과 총사업비관리대상 등 기간ㆍ예산이 정해진 일몰형 사업은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기존사업에서 분리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ㆍ중견기업과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관련사업 구조를 조정하고 융ㆍ복합 기술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해수부는 향후 R&D 투자를 인프라보다는 창의적 신기술 위주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해양수산 R&D 예산은 2006년부터 해마다 평균 19.1%씩 증가해 올해 5184억원으로 확대됐고 최근 해양연구 인프라 등 기반투자의 실용화 성과를 통해 핵심기술 개발과 이전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R&D 예산의 절대규모가 작아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관련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신기술 투자도 저조했다는 지적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동안 남극과학기지 건설이나 쇄빙선 및 대형 과학조사선 건조 등 인프라성 대형사업과 계속과제 위주로 R&D 예산이 투입되면서 신기술 개발 투자는 상대적으로 위축됐다”며 “향후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선도기술을 대거 확보하고 민간의 신기술 투자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