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중소형 먹거리…복지 정책기조 부합


　업계,국공립어린이집 등 관건은 수익성

노후한 학교시설을 신ㆍ개축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이 민간제안 BTL(임대형민자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과 더불어 대국민 복지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정부의 정책에도 적절히 부합하는 사업군으로 평가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TL 및 혼합형(BTL+BTO) 사업의 민간제안 허용을 앞두고 건설사별로 다양한 제안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에서도 최근 업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군은 학교시설 복합화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인 것으로 요약된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서울 금호초를 시작으로, 2005년 BTL도입 이후 본격적화된 사업이다.

　한정된 도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학교시설에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도서관 등 지역주민들의 복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화성동탄 및 수원광교 등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내 신축 학교는 사실상 전량 복합화가 이뤄지고 있고 재정사업이나 BTL방식으로 추진된 복합화사업 역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검증된 사업으로 꼽힌다.

또한 업계에서는 학교시설 복합화는 복지와 일자리, 동반성장 등 정부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민간제안을 통한 실현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A건설 관계자는 “비단 신축예정 학교뿐 아니라, 도심 속 기존 학교를 대상으로도 노후 교육시설 개선공사와 병행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나 교육청 외 캠코 등 학교부지 소유기관도 민간제안이나 정부고시 등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건설 관계자 역시 “현 경제여건이나 시장상황에 비춰볼 때, 초대형 SOC사업은 제안하기도 어렵고 채택하기도 어렵다”며 “생활복지형 인프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이나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을 적극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건은 적정 수익성과 민원해소

　업계는 그러나 학교시설 복합화나 국공립어린이집 등 민간투자방식의 생활형 SOC사업이 성공하려면 결국 적정 수익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복지향상이라는 취지와 더불어 교육과 보육, 학업이란 민감한 사항과 관련된 사업인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해소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우선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그간 고시사업으로 추진된 학교시설 관련 BTL사업의 수익성은 기대 이하다.

　실제 국립대 BTL사업의 경우 부족한 수익성으로 인해 유찰사태를 반복하고 있고, 우선협상자까지 정했다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일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경우에도 모 건설사의 분석 결과, 1개 시설당 사업비가 많아야 20~30억원 규모이다 보니 최소한 20개 이상의 시설을 번들링해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사업자들은 수익 보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비용은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원해소 문제 또한 BTL방식의 민간제안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다.

　학교시설 복합화의 경우 신축학교는 물론 기존학교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학생들의 학업이나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업계는 종전과 같이 민간이 직접 민원사례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주무관청 차원의 민원대응이나 사업자 지원대책도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