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軍복지ㆍ교육시설 및 상수도ㆍ임대주택사업 확대 일로


　업계,민간제안 본격화 따른 복합사업도 추진 기대

　내년부터 임대형민간투자(BTL)시장에 제2의 부흥기가 올 것 이라는 기대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된 BTL사업은 작년과 올해를 기점으로 마무리되지만, 내년부터는 보다 다양한 사업군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것이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정부고시뿐 아니라 연내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허용되는 만큼, 내년이후에는 도로나 철도 등 토목공사와 연관된 복합사업도 BTL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동안의 BTL시장은 하수관거 개보수공사와 초ㆍ중ㆍ고등학교, 국립대 기숙사, 군 병영생활관 건립공사 등을 중심으로 형성됐고, 지난 2006년부터 시장규모가 급격히 팽창해 2008년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시설수요 감소와 주무관청의 재정난 등과 맞물려 내리막길을 걸었고 지난해부터는 사실상 신규사업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이중 초중고 건립사업의 경우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고시한 청북고외 1개교 BTL사업으로 사실상 마무리가 됐고, 군병영시설 건립공사도 올 연말께 국방부의 5건 외 추가 고시는 불투명하다.

　하수관거BTL 역시 올 4분기 함양, 포항, 부산 등 3건의 사업이 고시되고 나면, 내년 이후에는 연간 1~2건 이상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제1기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사업물량이 모두 소진된 셈이다.

　그러나 국방부를 비롯해 지자체 등 주무관청들의 재정상태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으로, 앞으로도 BTL방식으로 각종 시설사업을 추진하길 희망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런 점을 고려해 최근 BTL 및 혼합사업의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시설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BTL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이를 통해 BTL시장의 두번째 부흥기를 올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내년이후 BTL 대상 사업군의 무게중심이 하수관거와 학교, 병영생활관 등에서 상수도와 군복지 및 교육시설, 임대주택, 보육시설 등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미 수년전 전국 지자체로부터 BTL방식의 상수도 건립사업 수요조사를 실시, 내년부터 우선 5~7개 정도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 역시 부족한 재정을 감안, 내년부터는 군복지시설과 교육시설 등을 중심으로 연간 2000억원 규모의 BTL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TL방식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올해중 경기 화성시에 32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이 추진돼, 내년 이후 물량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 이후 BTL 또는 혼합형 민자사업에 대한 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다양한 복합시설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관계자는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있어 각 지자체의 시설사업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 또한 상당수 BTL사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 사업물량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